법정의무교육 · 2026-10-03 기준 법령 원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법으로 의무인가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괴롭힘 금지, 신고 후 조사와 조치, 불리한 처우 금지는 법에 정해져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칙이 따릅니다.[1][2][3][12]
한눈에 보기
직장 내 괴롭힘이란
교육은 의무인가
괴롭힘이 생기면 회사가 할 일
- ·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7]
- ·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2]
- · 조사 기간에는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8]
- ·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9]
- · 행위자에게는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징계 등을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10]
-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11]
- ·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3]
위반하면 받는 과태료와 벌칙
예방교육에 담으면 좋은 내용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예방교육 실시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과태료는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나 조사 후 조치·비밀 유지를 어긴 경우 등에 부과됩니다.[1][13][15]
교육 의무가 없는데 그래도 회사가 꼭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신고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2][10][3]
취업규칙에도 괴롭힘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네.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