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회사가 직접 해도 되나요?

직접 해도 되나요? — 과목별 실시 주체와 위탁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가 연 1회 이상 해야 하는 교육입니다.^[1]
• · 성희롱 예방교육을 교육기관에 맡길 때는 사업장의 처리 절차와 고충상담·구제 절차를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내용이 교육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2][3][4]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면 전문강사나 사내 강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5]
•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6][7]
•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해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8][9]
• · 개인정보 교육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조문에는 횟수를 숫자로 정한 문장이 없습니다.^[10]
• ·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예방교육 실시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대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11][12]

자체교육 방법 — 집합·온라인·자료 게시 중 무엇이 인정되나요?

• · 성희롱 예방교육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13]
• · 다만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14]
• ·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수 내용이 포함된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15]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해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간이교육 가운데 고를 수 있고, 어떤 형태든 시행령이 정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16]
• · 여기서 원격교육은 정보통신매체로 교육이 실시되고 온라인으로 교육생 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17]
•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가운데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18][19][20]
•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정기교육은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시간을 나누어 실시할 수 있지만, 교육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육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21][22]
• ·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여러 과목으로 구성하면 과목당 1시간(60분) 이상, 강의 동영상 비중 50%(3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23]
• · 인터넷 원격교육을 한 경우에는 과목별로 평가를 하고, 학습평가 80%와 학습진도율평가 20%로 배점해 총 득점의 70% 이상인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24][25][26]
• · 모바일로 수강하게 할 때는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교육생의 확인을 받은 뒤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27]
•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뒤 처음 하는 교육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 발송,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가운데 하나로 해야 합니다.^{[28][29][30][31]}
• · 최초 교육이 아니면 공통 사항은 사내 전산망 등 가입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교육 자료를 상시 게시하는 방법도 쓸 수 있지만, 확정기여형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은 발송·집합·온라인 가운데 하나로 해야 합니다.^[32][28][33]

누가 가르쳐도 되나요? — 강사 요건이 있는 과목과 없는 과목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면 전문강사나 사내 강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5]
• ·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합니다.^[34][35]
• · 그 강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이고, 사내 강사로 진행하면 공단의 사내 강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여야 합니다.^[36][37][38]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내 강사가 원격교육으로 진행할 때는 사내 강사가 직접 출연하거나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해야 합니다.^[39]
• · 전문강사의 자격은 취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40]
• ·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이 정합니다.^[41]
• · 회사 안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가 해당합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전문기관에서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42][43][44][45][46][47][48]}
• ·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도 교육할 수 있습니다.^[49][50]
• ·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도 교육할 수 있습니다.^[51]
• ·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으로 원격교육할 때는 안전보건교육규정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해야 합니다.^[52]
• ·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강사 기준이 나오는 곳은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교육기관은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행규칙이 정한 강사가 교육하도록 해야 합니다.^[53][1]
• · 퇴직연금 교육의 강사 기준은 교육을 위탁받는 전문기관의 요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54][9]
• · 그 강사에는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록한 공인노무사 등이 해당합니다.^[55][56]

자체교육 증빙 —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기록·보관·게시·제출)

• ·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57][58]
• ·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59][60]
• ·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61][62][63]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하고,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면 본사에서 보관해야 합니다.^[64][65]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66][67]
•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때는 전년도 실시 결과를 1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68][69]
• · 제출할 때는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전년도 교육일지 사본 1부를 첨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냅니다.^[38]
• · 개인정보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그 계획에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합니다.^[70][71]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했을 때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하고, 교육받은 근로자에게는 그 시간만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72][73]

작은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 규모별 예외

• ·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74]
•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필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예방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75][76][77]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입니다.^[78]
•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79]
• · 강사 자격기준이 붙는 것은 상시 고용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입니다.^[34][35]
•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교육 장 적용이 제외되지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추가교육은 제외 범위에서 빠집니다.^[80][81]
•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장 적용이 제외됩니다.^[82][83][84]
•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합니다.^[85][86]
•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87]

한 해 운영 순서 — 요건으로 짚는 점검 순서

• · 먼저 해당 과목을 가립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가 대상입니다.^[74][78]
•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제외 업종·규모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 교육은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제도를 설정했는지, 개인정보 교육은 개인정보처리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84][8][10]
• · 다음으로 주기를 맞춥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퇴직연금 교육은 매년 1회 이상입니다.^[1][88][8]
•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과 함께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89][90]
• · 방법을 정할 때는 과목별 조건을 대조합니다. 성희롱은 전달 확인이 곤란하면 인정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 원격교육은 과목별 평가가 있으며, 퇴직연금 최초 교육은 게시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14][25][28][32]}
• · 교육 내용에는 법령이 정한 항목을 넣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해당 사업장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가 들어가야 합니다.^[3][4]
• · 교육을 마치면 기록을 정리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확인 서류는 3년간 보존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도 3년간 보관합니다.^[57][58][64]
• · 마지막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둡니다.^[61]

자주 묻는 질문

담당자 확인 목록

•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했고, 사업주도 교육을 받았다^[1][93]
• ☐사이버 교육으로 했다면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13][14]
•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고 있다^[57][58]
•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었다^[61]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했고,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있다^[88][64]
• ☐상시 300명 이상 사업주로서 자체 실시했다면 자격기준을 갖춘 강사가 진행했다^[34][35]
• ☐산업안전보건 원격교육은 과목별 평가를 하고 총 득점 70% 이상을 이수로 판정했다^[25][26]
• ☐퇴직연금 도입 후 최초 교육을 게시가 아닌 발송·집합·온라인 가운데 하나로 했다^[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