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우리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 · 주기는 연 1회 이상입니다. 법 제13조는 매년 실시하라고 정하고, 시행령 제3조는 연 1회 이상이라고 정합니다.^[1][2]
• ·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입니다.^[3]
• · 필수 내용은 법령, 사업장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과 구제 절차, 그 밖에 예방에 필요한 사항입니다.^[4][5][6][7]
• · 교육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8]
• · 교육을 하지 않거나 교육 내용을 게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9][10][11]

누가 대상인가 (예외 포함)

•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법인, 병원, 재단 등 업종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합니다.^[12]
•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13]
• · 교육 대상은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입니다. 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3]
• · 여기서 근로자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뿐 아니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도 포함됩니다.^[14]
• · 성희롱 금지의 대상도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모두입니다.^[15]

언제·얼마나 해야 하나

• · 법은 매년 실시하라고 정하고, 시행령은 연 1회 이상이라고 정합니다.^[1][2]
• · 시행령 제3조는 연 1회 이상이라는 주기만 정하고 교육 시간은 정하지 않습니다.^[2]
• · 시간 기준이 나오는 곳은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지정된 강사가 교육하도록 해야 합니다.^[16]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 · 시행령 제3조가 정한 필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입니다.^[4]
• · 해당 사업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도 포함해야 합니다. 일반론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절차를 넣어야 합니다.^[5]
• · 해당 사업장의 피해 근로자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도 포함해야 합니다.^[6]
•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도 넣습니다.^[7]
• ·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성적 언동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과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17][18]
• · 시행규칙 별표의 예시에는 신체 접촉,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가 있습니다.^{[19][20][21][22][23]}
• ·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지를 함께 고려합니다.^[24]

어떻게 하면 되나 (방법·특례)

•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8]
• · 다만 자료를 나눠 주거나 게시하거나 메일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도와 평가 기록을 남기면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25]
• · 필수 내용이 포함된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26]
• · 교육기관에 맡길 때는 사업장의 처리 절차와 상담 절차를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내용이 교육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27]
•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시행령 제3조가 따로 정한 사업입니다. 이 경우 교육 방법에 특례가 있으니 원문을 확인하세요.^[28][29]
• ·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30]
• · 예방지침에는 상담과 고충 처리, 조사절차, 피해자 보호절차, 행위자 징계 절차와 수준이 들어갑니다.^{[31][32][33][34]}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 · 누구든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35]
• ·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36][37]
• · 조사 기간에는 피해근로자등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되,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38]
• · 확인 후 행위자에게는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39]
• · 징계 수준을 정할 때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40]
• ·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집단 따돌림이나 폭언을 하거나 그 발생을 방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41][42]
• ·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의 성적 언동으로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43]

하지 않으면 (과태료)

• ·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9][10]
• ·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도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9][11]
• ·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9][44]
•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9][45]
• · 사업주가 직접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6]

놓치기 쉬운 점

• · 사업주도 교육 대상입니다. 근로자 교육만 하고 사업주 교육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3]
• · 교육 시간은 시행령 제3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할 때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이 요구됩니다.^[2][16]
• · 일반적인 법령 강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처리 절차와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가 교육에 들어가야 합니다.^[5][6]
• · 교육을 한 뒤에도 교육 내용 게시나 비치를 따로 해야 합니다.^[47]

자주 묻는 질문

담당자 확인 목록

• ☐사업주를 포함해 근로자 모두가 올해 교육을 받았나요?^[3][2]
• ☐교육에 법령, 우리 회사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가 들어 있나요?^[4][5][6]
• ☐교육 내용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25]
• ☐교육 내용과 예방지침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었나요?^[47][30]
• ☐외부 교육기관에 맡겼다면 우리 회사의 처리 절차와 상담 절차를 미리 알려 주었나요?^[27]
• ☐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할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3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