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우리 회사는 누가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한눈에 보기

• ·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1]
• · 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받아야 합니다.^[2]
• · 교육 형태는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간이교육 중에서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해 고를 수 있습니다.^[3]
• · 어떤 형태로 하든 시행령이 정한 필수 내용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3]
• · 교육을 실시한 뒤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4]

누가 대상인가 — 제외되는 근로자까지

• · 고시는 교육 대상을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로 대상에서 빠지는 구간은 따로 없습니다.^[5][6]
•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7]
• ·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중증장애인은 이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제2조3호에 해당하는 비상근 임원도 제외되지 않습니다.^[7]
• · 같은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한 근로자가 여러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면 1회 교육을 받으면 수료한 것으로 봅니다.^[6]
•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8]

언제, 얼마나 해야 하나

• · 교육 기간은 역년 기준입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식개선 교육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9]
• · 교육 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점검에서 교육 시간 미달 여부로 확인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10]
•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11]
• · 제출 명령을 받으면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12]
• · 이때는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전년도 교육일지 사본 1부를 첨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합니다.^[13]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 · 필수 내용의 첫째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입니다.^[14]
• · 둘째는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입니다.^[15]
• · 셋째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입니다.^[16]
• · 넷째는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입니다.^[17]
• · 교육 점검에서는 필수교육 내용이 빠졌는지도 확인합니다. 교안을 만들거나 고를 때 네 가지 내용이 모두 들어 있는지 먼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18][3]
• · 관련 법을 함께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용자가 장애인이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의무 자체가 아니라 둘째 내용을 설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관련 법입니다.^[19]
• · 같은 관련 법에서 정당한 편의의 예로는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같은 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한국수어 통역자 등 보조인 배치가 있습니다.^[20]
• · 또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직장 등에서 장애인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1]
• ·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2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자체교육 — 방법·강사·자료 보관

• · 교육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23]
• · 사업주는 교육을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자체 실시하면 전문강사나 사내 강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24]
• · 여기서 원격교육은 정보통신매체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온라인으로 교육생 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25]
• ·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강사가 해야 합니다.^[26][27]
• · 강사 자격은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합니다.^[28]
•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사내 강사로 진행하면, 그 사내 강사는 공단의 사내 강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여야 합니다.^[29]
• · 이 사업주가 원격교육이나 체험교육으로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30]
• · 원격교육을 사내 강사로 진행할 때는 사내 강사가 직접 출연하거나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해야 합니다.^[31]
• ·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원격교육에서는 전문강사가 직접 영상 등에 출연하거나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해야 합니다.^[32]
• · 체험교육을 전문강사가 하는 경우에는 전문강사가 사전에 공단으로 강의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33]
• ·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면 본사에서 교육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4][34]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5][36]
• ·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35][37]
• · 고시는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해당 별표를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38]

놓치기 쉬운 점

• · 사업주 본인도 교육 대상입니다. 점검 항목에 사업주의 교육 미참석 여부가 들어 있으므로 사업주 수강 기록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2][39]
• · 교육 인원 미달 여부도 점검 항목입니다. 제외 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빠지지 않았는지 명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40][7]
•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대상이지만 중증장애인은 예외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7]
• · 원격교육은 온라인으로 교육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므로, 수강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살펴야 합니다.^[25]
• · 위탁이든 자체 실시든 필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실시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3][4]

자주 묻는 질문

담당자 확인 목록

•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계획하고 있나요?^[9]
• ☐사업주 본인을 포함해 제외 대상이 아닌 모든 근로자가 수강 명단에 들어 있나요?^[2][7][39]
• ☐교안에 장애 이해, 인권·차별금지·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 법과 제도, 그 밖의 필요 사항이 모두 들어 있나요?^{[14][15][16][17]}
•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라면 강사가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했나요?^[26][27]
• ☐원격교육이라면 온라인으로 교육생을 관리하고 학습 시간을 확인할 수 있나요?^[25][10]
• ☐실시 자료를 3년간 보관할 담당 부서와 보관 위치가 정해져 있나요?^[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