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 2026-10-03 기준 법령 원문
법정의무교육,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연 1회 이상)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연 1회, 1시간 이상)은 근로자를 쓰는 사업이면 매년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퇴직연금 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은 회사 조건에 따라 대상과 시간이 달라집니다.[1][17][4][18]
과목별 한눈에
| 과목 | 대상 | 주기·시간 | 하지 않으면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 | 연 1회 이상[1] | 500만원 이하 과태료[2][3]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 연 1회, 1시간 이상[4] | 미실시·자료 미보관 300만원 이하 과태료[5][6][7] |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 | 정기적으로 — 법률에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8] | — |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 DB·DC 퇴직연금을 설정한 회사 | 매년 1회 이상[9] | 1천만원 이하 과태료[10][11] |
| 산업안전보건교육 | 업종·규모·직무에 따라 다름 | 정기교육 — 사무직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12] 정기교육 — 그 밖의 근로자(생산·현장직 등) 매반기 12시간 이상[13] 채용할 때 —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단기 기간제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14] | —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교육 실시 의무 조항 없음 | — | —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업종·규모·직무에 따라 적용 제외와 시간이 다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에 실시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 과목 안내에서 자세히 봅니다.
연간 교육 계획, 이렇게 세웁니다
- 1단계 —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과목부터 고릅니다. 업종·인원·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나 '1분 목록 만들기'로 확인합니다.
- 2단계 — 법이 주기를 정한 과목(연 1회·매년·매반기)을 달력에 먼저 놓고,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는 과목은 한 날에 묶습니다.
- 3단계 — 채용할 때 하는 교육은 입사 안내 절차에 넣고, 과목마다 실시 날짜·참석자·교육 자료를 남겨 둡니다.
1년 교육 달력
| 과목 | 법이 정한 것 | 운영 팁 (법이 정한 날짜 아님) |
|---|---|---|
| 장애인 인식개선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15] | 상반기에 성희롱 예방교육과 같은 날 묶으면 일정 관리가 쉽습니다. |
| 성희롱 예방 |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16]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묶어 상반기에 끝내 두면 하반기 일정이 가벼워집니다. |
| 퇴직연금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매년 1회 이상입니다.[9] | 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연초에 시기를 미리 정해 둡니다. |
| 산업안전 정기교육 |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은 매반기 시간을 채웁니다 — 사무직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2시간 이상.[12][13] | 상반기(1~6월) 한 번, 하반기(7~12월) 한 번으로 나눠 반기마다 기록을 남깁니다. |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정기적으로 합니다 — 법률에 횟수는 없습니다.[8] | 연 1회 날짜를 정해 두고, 개인정보를 새로 다루게 된 직원은 업무를 시작할 때 따로 안내합니다. |
| 산업안전 채용 시 교육 | 채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은 채용 시점에 합니다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14] | 입사일마다 생기므로 입사 안내 절차에 넣어 둡니다. |
과목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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