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체교육으로 해도 될까 — 방법과 강사, 규모별 차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회사가 자체교육으로 직접 실시할 때 인정되는 방법, 강사 자격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의 예외를 담당자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고, 집합교육·원격교육·체험교육 같은 방법으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면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강사가 해야 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교육자료 배포·게시나 전자우편 발송으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우리 회사가 직접 해도 되나?", "누가 강의해야 하나?", "자료만 올려도 되나?" 하는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횟수와 방법, 강사, 기록 보관을 자체교육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회사 규모와 장애인 고용 의무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상황별로 나누어 봅니다.

한눈에 보기

• 횟수와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1항).
• 방법: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4항).
• 강사: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하면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합니다(법 제5조의2제4항,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 기록: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법 제5조의2제3항).

우리 회사 상황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주라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 강사의 자격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은 이 사업주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로 정하고,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시행령의 다른 조항을 따르도록 합니다.

원격교육이나 체험교육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방법에도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이 사업주가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4항).

300명 미만이면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라면

시행령은 사업주가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서는 300명 미만 사업주의 강사 자격기준을 따로 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사 자격이 필요한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라면

시행령 제5조의2제6항은 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외부 강사를 활용하려는 회사라면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5항).

기획 전에 확인할 것

• 우리 회사의 상시 고용 근로자는 300명 이상인가요? 해당하면 자체교육의 강사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인가요? 의무가 없다면 교육자료 배포·게시나 전자우편 발송 방법이 가능한 사업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일정이 잡혀 있나요? 횟수와 시간은 시행령이 정한 기준입니다.
• 교육 내용에 장애에 대한 이해와 차이에 대한 존중,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들어 있나요? 시행령이 교육에 포함하도록 정한 내용입니다.
• 원격교육이나 체험교육을 쓸 계획인가요? 300명 이상 사업주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할 방법이 있나요? 3년간 보관해야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300명 기준은 법과 시행령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이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으로 정합니다.
• 방법의 추가 조건은 300명 이상 사업주에게만 붙습니다. 시행령은 원격교육·체험교육을 쓸 때 고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는데, 이 조건은 300명 이상 사업주에게 해당합니다.
• 자료 배포·게시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에게 허용된 방법입니다.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도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이 글의 근거 조문에서 읽을 수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시 결과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의2제5항). 같은 조는 점검을 위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사를 회사 직원이 맡아도 되나요? 300명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해야 합니다. 직원이 그 기준을 갖췄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 영상으로 교육해도 되나요? 시행령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을 방법으로 인정합니다. 300명 이상 사업주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 기록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해도 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으면 교육도 안 해도 되나요? 이 글의 근거 조문은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도 자료 배포·게시나 전자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정리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합니다.
•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으로 자체 실시할 수 있고, 상시 300명 이상 사업주는 강사 자격기준과 원격·체험교육의 고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교육자료 배포·게시나 전자우편 발송으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하고, 상시 50명 이상 사업주는 결과 제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